법령 육운진흥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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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육운진흥법 제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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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광 1 민우 1 경일종합법률사무소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대동	# 변호사 (상위 10) 2 양차권 2 김수룡 1 문한식 1 고형규 1 문정두 1 강삼신 1 김기홍 1 동상홍 1 김진출 1 박선기
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60, 2012. 12. 27.
 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
   구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제1항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헌법재판소법 형법

2009년

2. 부산지법 2009. 6. 10. 선고 2009고단1879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 항소[각공2009하,1504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

2008년

4. 전주지방법원 2008. 2. 15. 선고 2007노799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
2004년

5. 대법원 2004. 7. 9. 선고 2004도2551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
1998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892, 1998. 8. 14., 인용
  고용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육운진흥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893, 1998. 8. 14., 기각
  고용보험료조사징수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조사징수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육운진흥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891, 1998. 8. 14., 인용
  고용보험료가산금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가산금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육운진흥법

1997년

9. 인천지법 1997. 7. 4. 선고 97나2153 판결：확정
  [구상금][하집1997-2, 195]
   구상금
   보험업법 상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97. 3. 11. 선고 95도2048 판결
  [업무상배임][공1997.4.15.(32),1150]
   업무상배임
   육운진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형법

1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10, 1997. 1. 16.
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등에대한헌법소원
   交通事故處理特例法保險業法刑法憲法裁判所法道路交通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중기관리법

1996년

13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6다37848 판결
  [자동차공제계약유효확인][공1997.2.1.(27),328]
   자동차공제계약유효확인
   민법 상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

1995년

14. 대법원 1995. 3. 28. 선고 94다47094 판결
  [공제금][공1995.5.1.(991),1746]
   공제금
   상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

1994년

15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다19047 판결
  [근저당권말소][공1994.6.1.(969),1457]
   근저당권말소
   민법 육운진흥법

1993년

16. 대법원 1993. 12. 24. 선고 93도2540 판결
  [보험업법위반][공1994.2.15.(962),581]
   보험업법위반
  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

17. 대법원 1993. 12. 14. 선고 93다17959 판결
  [근저당권말소][공1994.2.1.(961),358]
   근저당권말소
   민법 육운진흥법

18. 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2다487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3.3.15.(940),84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

1992년

19. 부산지법 1992. 2. 19. 선고 91가합3591 제8민사부판결 : 항소
  [제명처분무효확인][하집1992(1),278]
   제명처분무효확인
  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 시행령 육운진흥법시행령

1991년

20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90다4419 판결
  [추가분담금][집39(1)민,89;공1991.3.15.(892),854]
   추가분담금
   민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

1989년

21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9다카586 판결
  [구상금][공1990.2.1(865),253]
   구상금
   상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

1987년

22. 서울민사지법 1987. 6. 26. 선고 87가합729 제11민사부판결 : 항소
  [구상금청구사건][하집1987(2),455]
   구상금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

23. 대법원 1987. 4. 14. 선고 84다카1969 판결
  [보험금][공1987.6.1.(801),774]
   보험금
   민사소송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

1985년

24. 대법원 1985. 4. 9. 선고 84도2194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85.6.1.(753),761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

1984년

25. 서울고법 1984. 8. 17. 선고 83나4907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  [보험금청구사건][하집1984(3),117]
   보험금청구사건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